티스토리 뷰
목차
..
..
🧾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…정치적 운명에 전환점 맞은 이재명
2025년 3월 26일,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.
결과는 전격 '무죄'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며 다시 한 번 정치 전면에 설 발판을 마련했습니다.
이날 서울고법 형사6-2부(재판장 최은정)는 “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, 김문기 관련 발언, 골프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”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
🧾 무엇이 문제였나? 공직선거법 위반 ‘2가지 쟁점’
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.
① ‘김문기를 몰랐다’는 발언
-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故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
- 특히 “같이 골프 친 적 없다”는 언급이 핵심
- 1심: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 →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 선고
② ‘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’이라는 주장
- 해당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
- 1심: “자발적으로 변경한 것”이라며 허위사실로 판단
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
🏛️ 2심 재판부의 핵심 판단은?
“공직선거법은 사실에 관한 허위 공표만 처벌 대상으로 한다.”
- 김문기 발언 : “골프를 쳤는지 여부 등은 단독으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, 정치적 맥락에서 봐야 한다.”
- 백현동 발언 : “국정감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발언으로,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.”
재판부는 “정치인이 선거 국면에서 기억이나 의견을 말한 것을
형사처벌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다”는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.
🎯 정치적 의미는? ‘사법 리스크’ 벗어나나
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 정치적 명운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었습니다.
-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확정 시: → 국회의원직 상실
→ 차기 대선 출마 불가능 (최대 10년간 피선거권 박탈)
하지만 오늘 무죄 판결로 인해 이 대표는 의원직 유지,
그리고 향후 대선 출마의 길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.
🗳️ 민주당 내 분위기는?
민주당은 2심 선고 직전까지 “이재명은 무죄”,
“정치검찰의 정적 제거”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며 전방위적 여론전에 나섰습니다.
오늘 무죄 판결로 인해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 해소, 그리고 향후 총선 및 대선 체제 재정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한편, 민주당 내에서는 조기 대선 등 정국 전환 가능성에도 대비해 경선 간소화 등 비상 대책 마련 움직임도 있었습니다.
🔍 향후 전망은?
-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 존재
- 이재명 대표는 향후 별도 재판(대장동·백현동·성남FC 등)을 계속 받는 중
- 하지만 이번 2심 무죄 판결로 정치적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
📌 마무리하며
오늘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은 단순한 개인 사건을 넘어
사법과 정치의 경계,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의 구분, 그리고 선거법의 적용 기준까지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.
정치적, 법률적 논란이 여전하겠지만, 이번 판결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 연장이라는 현실적 결론을 낳았습니다.
앞으로 이어질 대장동 등 다른 재판의 흐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